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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안의 경우 임금인상에 대한 당사자 의사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니 매년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지급하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10만원 급여인상'이라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인지, 의무라면 10만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예컨대 최저임금 포함? 제외?)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외하고 '추가로' 10만원 급여인상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도 이를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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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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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