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에만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환 단순노무업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나 당초에 약정한 수습기간을 도과하여 회사가 임의로 또는 강제로 연장하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위법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