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게시간 관련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임금 관련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9시부터 6시까지 총 9시간이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월급은 206만 740원입니다. (209시간에 대한 임금)

하루 9시간씩 주 5일, 주 40시간 일했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해, 1개월에 대해서 241시간분의 임금을 받으셔야 하며, 이는 월급으로 2,374,980원에 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아, 1개월에 대해 약 230시간분의 임금을 받으셔야 하며, 이는 월급으로 약 2,267,998원에 달합니다.

세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급여명세서를 받으신 뒤 세전금액이 위 금액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달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직 관련

강제근로는 금지되어있기에 원하시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때 그 손해액이 타당한지 및 그 손해가 근로자가 100% 야기한 것인지 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퇴사의 귀책사유가 법적으로 부당한 노동환경(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항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