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의 판단은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동일 사업에서의 근무 여부 등 사실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지참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은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보이며,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 지급액은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절차를 통하여 별도로 환수하여야 할 금품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